놀랜드 “美 역외가공委는 외교적 타협책일 뿐”

▲ 마커스 놀랜드 美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데일리NK

미국의 북한경제 전문가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가까운 장래에 개성공단 제품이 미국에 수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분석했다.

이는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미 양국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해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결론내린 데 따른 것이다.

놀랜드 연구원은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과 해결해야 할 대단히 많은 외교적 문제를 안고있다”며 “일부 보도처럼 미국 FTA협상단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협의했다는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는 핵문제와 위폐문제 등이 있고, 개성공단에는 근로자 권리와 노동기준이 국제기준에 못 미친다는 문제도 있다”며 “역외지역에 대해 자유무역 특례를 주는 것도 미 의회의 비준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한 것은 “외교적 타협책으로 제기한 해법일 뿐 미국의 양보가 아니다”며 “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해서 미국이 특별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놀랜드 연구원은 “북한의 정치·경제적 여건에 변화가 온다면 이번 협정은 유용한 목적을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한내 여건이 충분히 변화돼 개성공단 제품의 면세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이 남한산으로 인정돼 미국에 면세로 수출될 일은 가까운 미래에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간 내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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