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랜드박사의 北체제변화 시나리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이론적 근거를 뒷받침한 마커스 놀랜드 박사(미국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최근 발간한 저서 ‘김정일 이후의 한반도’를 통해 북한의 체제교체 여부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놀랜드 박사는 이 책에서 김정일 체제의 생존은 외부 특히 한국의 지원에 달려 있다고 결론 짓고 북한과의 점진적, 급진적 경제통합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미래를 현상유지(협력적 포용)와 점진적 압박(新보수주의자들의 꿈), 혁명적 동란(국제적 금수조치)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놀랜드 박사가 제시한 북한 체제교체 관련 3가지 시나리오이다.

▲협력적 포용 = 실제로 현상유지에 가깝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북핵문제 등이 원만히 해결돼 외교적 긴장이 완화된다. 북한은 한국과 중국, 미국, 기타 국가들로부터 현재 수준보다 많은 원조를 받게 되고, 북ㆍ일국교정상화에 맞춰 식민지배에 따른 청구권 자금(100억달러 상당)을 받기 시작한다.

이 시나리오하에서는 김정일체제 교체확률이 1%미만으로 떨어진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잠자다 사망해도 아들 중 한명이 권좌를 이어받기 때문이다.

▲신보수주의자(네오콘)들의 꿈 = 신보수주의자들이 지향(neo-conservative’s dream)하는 시나리오는 국제사회가 김정일체제에 동시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존 볼턴 전(前) 미 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주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 경우 국제사회로부터의 원조도 중단되고, 체제성장은 종전의 -6%였을 때처럼 낮아질 것이다. 2002년 7월 도입한 경제관리 개선조치로 인플레이션이 300%에 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지속된다.

국제사회의 동시 압박이 가해질 경우 그 첫해 체제교체 가능성은 7분의 1로 상승하고 그후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국제적 금수조치(엠바고) =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국가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국제적 금수조치는 강도 높은 카드다.

보통 국가대 국가간 시행되기도 하지만 유엔 결의에 의해 특정국가에 금수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국가와의 직ㆍ간접 교역과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문의 경제교류가 중단된다. 대표적인 예로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내려진 유엔의 금수조치를 들 수 있다.

만일 북한이 ‘금지선’으로 규정된 핵무기나 핵물질을 거래했다는 증거가 밝혀질 경우 유엔 차원에서 금수조치가 내려지고 북한에 대해 전면적인 무역통제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대북 금수조치가 내려지면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일단 금수조치가 시행되면 첫해에 정권교체 가능성은 40%를 상회하며, 김 위원장이 2년이내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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