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평양 남북정상회담, 비핵화 진정성 교감을 우선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갖는다. 4.27 판문점회담과 5.26 회담에 이은 세 번째 회담이다.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협 종식 등 3대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번 회담에서 남북무력 충돌 가능성과 전쟁 공포 해소,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촉진에 집중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비핵화와 다른 의제를 함께 올려놓고 성과를 재고 있지만,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다. 남북교류와 군사적 긴장완화는 비핵화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이번 회담은 비핵화 이행방안을 두고 북미 간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진 조건에서 개최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스스로 북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상정하고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구체적인 비핵화 이행조치와 일정 등의 성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그러나 정상회담 추진단장인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밝힌 대로 비핵화 성과는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향후 미국과 비핵화 프로세스 협상에서 샅바 싸움에 들어간 북한이 그런 선물을 문 대통령에게 덥석 안기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수준이 정부의 현실적 목표가 될 것이다.

평양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와 내일 두 차례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만날 이유가 있으면 따로 만날 수도 있다고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허심탄회한 대화로 비핵화의 진정성을 교감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시간을 끌어서 현재 조성된 유리한 조건을 북한 스스로 걷어차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의 입장과 방식을 적극 옹호하고 있고, 한국과 미국도 김정은의 비핵화 전략을 여러 이유로 활용하고 있다. 말이 활용이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만 이뤄지면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 노리는 제재해제와 경제개발도 예상보다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기회가 된다면 이번 회담에서 지속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고, 그 의지를 못 박아 둬야 한다.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상회담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남북교류를 과속해서는 안 된다.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 없이 그 한계는 명확하다. 이번 회담에는 경제계와 문화 예술 체육계 인사들이 동행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대기업 총수들도 포함돼 있다. 우리는 이미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산 바 있다.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다는 명분으로 북한에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갖게 한다면 두고두고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이 남북교류와 협력을 제재를 무력화 시키는 한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한미공조를 깨트리는 오버 페이스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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