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전시 작통권 환수의지 다시 확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를 통해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는 나라의 주권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국군통수권에 관한 헌법정신에도 맞지 않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바로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에게 국군통수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 작통권을 행사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을 때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환수’ 또는 ‘한국군 단독행사’로 혼용되고 있는 전시 작통권에 대해 ‘환수’라는 용어를 분명히 사용해 이목을 끌었다.

청와대는 그동안 “전시 작통권 논의 초첨이 연합사령관과 전시 한국군 부대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환수가 더 적절한 용어로 판단된다”며 “이는 순수하게 법률적 검토에 의한 판단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2009∼2012년 사이로 언급했던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는 구체적 환수 시기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국민투표를 언급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환수시기에 대해서는 민감성을 감안해 언급을 피해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의 위상에 걸맞은 일” “우리 군의 역량을 신뢰한다”며 우리 군에 역량에 신뢰를 보내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제는 전시 작통권 환수를 논의할 시점이 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왜 하필 이 시점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려 하느냐”는 일부의 지적을 의식한 듯 “지난 20년동안 준비하고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체계적으로 준비해온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서도 ‘확고한 한미동맹’을 분명히 했다.

“(전시 작통권 논의는) 확고한 한미동맹 토대위에서 진행되고 있고 미국도 이를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이어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한 한미 안보협력 관계도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며 한미동맹 전선에 이상이 없음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킨다는 확고한 의지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해서 우리의 자주방위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혀 ‘국방개혁 2020’에 따른 지속적인 국방개혁 의지와 필요성을 역설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