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후원금’ 마은혁 판사에 구두경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에 참석해 논란을 빚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에게 법원장의 구두 경고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대법원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지난 27일 마 판사를 불러, “특정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해를 살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구두 경고했다.


이에 마 판사는 “사려깊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 판사는 지난 10월30일 평소 친분이 있는 노 대표의 출판기념회 겸 후원회에 참석해 30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두고 논란을 빚었다.


앞서 대법원은 마 판사의 행동이 법관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조사했으나, 후원회 참석 동기가 개인적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안은 아니라고 결정했다. 마 판사는 당시 조사에서 “내가 잇따라 가족상을 당했을 때 노 대표가 문상을 와준 데 대한 보답으로 후원 행사에 참석했다”고 해명했다.


마 판사는 지난달 5일 국회 불법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 대해 “민주당 당직자를 빼고 민노당 당직자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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