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전략적유연성에 핵배치 가능성 포함”

민주노동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22일 “(주한 미군) 전략적 유연성에는 한반도에 주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배치 가능성과 주한 미군 감축,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 민감한 내용들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로부터 입수했다는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 점검(2004.12)’ 문건을 인용,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 의원은 “청와대 문서는 장비의 유연성에 대해 ’주한미군 장비의 배치.운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라고 적고 있고, ‘실제 미국은 110억불을 투입, 주한미군 장비의 현대화 추진계획 발표’라는 대목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청와대 문서는 병력이동의 유연성에 대해 ’주한미군의 전.출입에 대한 포괄적 유연성을 한국정부가 양해하는 것으로, 미측 임의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제3 지역에서의 분쟁에 주한미군(심지어 한국군 포함 가능성)을 투입하는 문제 , 특히 대만사태 등에 주한미군의 투입가능성,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 필요’라고 적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문서는 또 기지사용의 유연성에 대해 ’주한미군 기지가 동북아 신속기동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측이 양해하는 것’이라고 적고,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기지를 제공한다는 논란 초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소파협정 등의 전면적 개정 여론 비등할 가능성, 필리핀, 그리스 등과 같이 미측에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논의로도 확대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국방부가 작성했다는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2003.7 FOTA 3차 회의자료) 내용을 인용,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인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토지 무상공여 및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당위성 제한’을 꼽고, ’토지 무상공여 및 방위비분담금은 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목적으로 주둔한다는 전제하에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사전대비책으로 ’방위비분담금 조정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의원은 “청와대 문서는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헌법 60조상의 국가안보 및 주권 제약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한미간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필연적 대두’될 것을 우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은 삼성에버랜드 불법증여 사건과 삼성 이건희(李健熙) 회장의 8천억원 사회기금 헌납에 대해 “상속세 한 푼 내지 않고 획득한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내놓는 것이 올바른 사과법일 것”이라며 “삼성에버랜드 주식 총수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또 최근 정부가 방폐장 유치에 공을 세운 국정원 직원 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 것과 관련, “국정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방폐장 유치에 참여하도록 종용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를 위반한 공작정치의 전형적 사례”라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국정원에게 불법행위를 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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