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임금은 조합비에서 지급돼야”














▲ 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어떻게 할 것이가’토론회가 열렸다.ⓒ데일리NK
노동계 최대현안으로 급부상한 복수노조 허용·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치가 이미 13년간 유예되어 온 만큼 내년 실행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노조전임자, 복수노조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토론회 발표에서 “지난 97년부터 13년간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채 추상적인 화합과 타협으로 시일이 미뤄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복수노조 시행 시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며 “단일화의 기준은 사업(장)별로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 예외적으로 조직대상 등 기본 단위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어도 전임자 임금 지원금지법이 병행된다면 향후 노사관계안정은 물론 비정상적 원가 상승의 차단 등으로 국가경제발전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조 전임자 급여는 조합비에서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 나라의 관행”이라며 “현실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용인할 수밖에 없다면 산별노조 간부, 상급단체 파견자에 대한 급여지급만 금지 또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을 한시 유예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우리나라는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을 시행을 유예하면서 전임자 규모 축소 등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자율적 해결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전임자 급여금지 여부 결정이 아니라 전임자 급여금지 규정의 안정적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