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연내처리 결국 무산

진통 끝에 지난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민주당 소속 유선호 법사위원장이 개회를 시작하자마자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처리에 항의하는 뜻으로 곧바로 산회를 선포, 통과되지 못했다.


유 위원장은 “앞으로 모든 의안이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처리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예산부수법안이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법대로 하자”면서 위원장 석으로 몰려가 항의했으나 이미 방망이는 두드려진 뒤였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위원장실을 방문해 “이런 식의 날치기가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고, 민주당은 “한나라당 의총장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될 것 아니냐”면서 한나라당이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 예산안을 단독처리한 것에 빗대며 맞섰다.


결국 김형오 국회의장이 법사위에 계류된 예산부수법안 20여개 중 9개에 대한 심사기일을 이날 오후 1시 30분으로 지정했으나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지정되지 않아 결국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 부터 현행 노동 관계법이 자동으로 시행돼 복수노조는 허용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은 전면 금지된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