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회의 결렬…연말 勞-政 충돌 불가피

노동계 최대현안인 복수노조 허용과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가 결론 없이 25일 최종 결렬됐다. 노동계가 연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정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원회에서 열린 노사정 6인 대표자회의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노(勞)·사(使)·정(政)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6인 대표자회의는 지난 10월 29일 이후 28일간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조항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복수노조 허용을 주장하면서도 교섭창구단일화엔 반대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삭제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복수노조 허용 반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회의 결렬 후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각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접근이 쉽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제 노동부는 현행법의 발효를 전제로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또다시 유예하자는 주장도 있었지만 노동부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임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에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따른 연착륙 방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사정 회의 결렬에 따라 한국노총·민주노총은 12월 연대 총파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양 노총은 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노사정 합의가 없는 노조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여, 연말 노·정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여의도 공원 문화마당에서 6자회담 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았다.
ⓒ데일리NK

실제 민주노총은 26일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6자 회의가 성과 없이 해체된 책임은 억지와 기만으로 일관한 정부와 이를 부추겨 온 사용자측에 있다. 칼자루를 쥔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라는 독소조항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6자 회의 시한 연장과 기만적인 연착륙 방안 모두 의미가 없다”며 정부의 입장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대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과 정책연대 파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16일부터 진행 중인 총파업 찬반투표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가결되면 내달 중순께 민주노총과 함께 12년 만에 연대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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