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복수노조 허용 2년 6개월 유예’ 합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노사정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회, 노동부 등 노(勞)·사(使)·정(政) 3자는 4일 실무급회의를 열어 복수노조 허용 유예기간과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시행 시기 등을 놓고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들은 복수노조는 허용하되 시행 시기를 2년6개월 유예하고, 노조 전임자 무임금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2010년 7월1일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임오프제는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 금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교섭, 노사협의, 고충처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사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勤怠, 출근과 결근)를 인정해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노사정 3자는 최종 합의문을 만들어 오후 8시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저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추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 전임자 무임금’ 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또 13년간이나 유예됐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무임금 조치가 또다시 유예되면서 정부의 ‘무원칙’에 대한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 달래기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문제 전문가들은 노사정 합의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했다. 복수노조 허용은 유예됐지만 노조 전임자 무임금 조치가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자칫 ‘충돌’로 이어질 노사정이 극적인 합의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13년 동안 유예해오던 것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전면적 시행이 아니라 부분적 시행이지만 연기 안한 점이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 (노사정 모두) 타협하고 한발 물러선 것같다”고 덧붙였다.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경국 강원대 교수는 “(타임오프제 적용하지 말고)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하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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