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배출 민주당 ‘北인권법’ 반대 개탄”







▲ 25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1 북한자유주간 개막식에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격려사를 하고 있다. /김봉섭 기자


4월 임시국회 일정이 며칠 남지 않은 가운데 ‘북한인권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던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비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5일 ‘제8회 북한자유주간’ 개막식 격려사에서 “이 자리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얘기를 해봤자 거짓말 밖에 안될 것 같다”며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말 마음이 무겁고,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 의원 2/3 이상은 북한인권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지만,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해 탈북자들의 증언을 듣고 사람이라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구했다. 


29일 본회의에서의 직권상정 가능성과 관련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부탁드리게 되면 또 법안을 강행처리를 해야 하고, 여야 간의 몸싸움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쉽지 않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도 북한인권법에 대해 “4월 국회에서 안 되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북한인권법을 반대하고 있는 인사들이 ‘북한인권법이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주민들의 인권탄압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서 하는 말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대한민국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배출한 당이 바로 민주당이다”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평화는 없다. 민주당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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