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 망명 신청한 탈북자 상당수 한국국적

2007년 노르웨이에 망명을 신청한 탈북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한국국적이거나 조선족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지난 해 72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26명의 탈북자가 망명을 신청했던 2006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노르웨이 정부 이민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방송은 “그러나 지난 해 망명을 신청한 72명 가운데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거주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7명으로, 지금까지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는 모두 합해도 10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탈북자들을 돕고 있는 김기성 목사는 12일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탈북자들 대부분은 오슬로와 같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부 그롱(Grong) 등 소도시 인근에 거주하며 난민 지위를 기다리고 있다”며 “직·간접으로 알고 있는 탈북자 54명 가운데 노르웨이 정부로부터 난민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특히 방송은 노르웨이 정부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나은 난민 지원 정책을 갖고 있지만 망명심사는 매우 까다롭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들은 “노르웨이 내 다수의 탈북자들은 한국 국적 탈북자, 또는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 조선족으로 보인다”며 “한국말에 익숙하고 한국 여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도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노르웨이 정부가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쉽게 내주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 구롱의 난민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 강석주 씨는 VOA와의 인터뷰를 통해 “2006년 8월 노르웨이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지만 아직까지 난민 지위를 받지 못했다”라고 전했다.

김 목사는 “탈북자들이 1인당 매달 3천 크로나(600달러)를 정부로부터 지급받는다”며 특히 “난민 지위를 인정 받은 망명자들의 경우 정부로부터 한시적인 추가 지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완전히 좋은 아파트로 옮겨진 사람들은 2년 간, 아기가 있는 사람들은 3년 동안 정부에서 좋은 임대아파트를 무료로 제공하고 또 생활비를 충분히 주지만 2년 내지 3년 동안 직장을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퇴거된다”고 전했다.

방송은 난민 지위를 기다리는 탈북자들은 대부분 취업자격이 없기 때문에 노르웨이 이민당국이 제공하는 언어교육 외에 딱히 하는 일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탈북자 김영숙 씨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자 노르웨이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탈북자들이 늘고 있다”며 “한 30명 있다가 돌아갔다. 지금 이 곳 구롱에 있는 게 열 댓 명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방송은 마지막으로 한국 내 일부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한국을 떠난 탈북자들이 최근 1~2년 사이 영국, 노르웨이, 독일 등지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들 때문에 정말 보호를 받아야 할 제 3국 내 탈북 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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