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착취·고문·강제실종 北당국이 주도…ICC에 회부해야”



▲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공식 부대행사로 북한인권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연합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권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폭로하고 ICC 회부 등 다양한 책임 규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ICC와 북한의 반(反)인도범죄’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주(駐)네덜란드 한국대사관과 국제인권단체인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 재프리 나이스 재단, 독일의 지오다노 부르노 재단이 공동 주최했다.

처음으로 ICC 당사국 총회 기간에 공식적인 부대행사로 지정돼 열린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참혹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해 폭로했다.

권은경 ICNK 사무국장은 “지난달 발행한 보고서 ‘거대한 노예노동 국가, 북한(Sweatshop, North Korea)’을 보면 북한의 노동착취 기구인 ‘돌격대’가 현대식 ‘노예제도’”라면서 “이러한 북한의 강제노동 메커니즘은 유엔 인권 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회(COI) 보고서에서도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국장은 최근 유럽 사회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노동착취 문제의 핵심이 바로 ‘돌격대’와 같은 북한의 노동구조라고 덧붙였다.

권 국장은 보고서를 통해 “돌격대는 대략 10년의 복무 기간 군대와 유사한 조직생활을 하며 국가 건설사업에 동원되고 인건비(임금)는 거의 없다. 현존하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특수한 형태의 노동착취 조직”이라면서 “출신 성분과 신체조건이 가장 떨어지는 학생들이 거의 강제적으로 복무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책, ‘감춰진 수용소(Hidden Gulag 1-4)’의 저자인 데이비드 호크 미국 인권위원회 위원 역시 북한이 부인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운영실태를 설명한 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반인도범죄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인권유린이 총체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크 위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면 가까운 장래에 북한 인권문제의 ICC 회부를 논의할 가망성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압도적으로 지적하고 나서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탈북민의 증언도 있었다. 북한 ‘주석궁 만수무강연구소’ 연구원 출신인 탈북민 김형수 씨는 북한에서 남한 방송을 듣다가 적발돼 고문을 당한 자신의 경험과 71세 된 모친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중국 땅에서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된 뒤 고문을 받아 숨진 사연을 소개하면서 “북한 당국의 이 같은 행위는 ICC 로마 규정에서 정한 고문과 강제실종 등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범죄행위가 몇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국가보위부를 중심으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ICC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북한인권 문제가 ICC에 회부된다면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북한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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