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UN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시사

▲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경주 한미정상회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엔총회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방침을 시사했다.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노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대통령은 “남북간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 사실상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 투표에서 기권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표결 예정인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인권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매우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남북간에는 정치적으로 합의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고,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당시 미 연방의 안정을 위해 노예해방정책을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다뤘던 사실을 예로 들며, “한국 정부의 입장도 인권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와 똑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유엔인권위에 3년 연속 상정된 대북인권결의안 투표에서도 불참 또는 기권해왔다.

한편 한국 정부의 기권방침에도 불구하고, 유엔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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