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BDA 조사 조기 종결 요구” 밝혀져

한국은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이 검토중인 대 북한 추가 제재조치가 6자회담 재개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가 제재 조치 유예를 요구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와함께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워싱턴 방문 당시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에게 미국이 위폐활동 등을 이유로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상대로 진행중인 조사를 조기 종결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의 고위 외교 소식통은 “미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북미간 제네바 합의에 따라 지난 1995년,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유예 대가로 지난 2000년 해제했던 제재들을 원상 복귀하는 것을 검토해왔다”면서 “이에대해 한국 정부는 이러한 대북 추가 제재가 6자회담 재개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미 행정부에 이를 유예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검토중인 주요 제재조치에는 북한과 관련한 인적및 물적 교류와 대 북한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추가제재를 유예시키기 위해 한국측이 백악관, 재무부, 국무부 등 고위 당국자들과 다각도로 접촉, ’불가’ 입장을 전했다고 밝히고 이에따라 미국측은 노 대통령의 방문 때까지는 제재 내용을 발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소식통은 미국이 끝내 대북 추가 제재를 유예할 것인지 그 가능성은 ’50%대 50%’라고 밝혀 향후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와함께 노 대통령도 폴슨 재무장관에게 “미국의 BDA 조사가 적법조치인 점은 알지만 조사가 너무 지체됨으로써 6자회담 재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조속한 조사 종결을 요구했다고 이 소식통은 밝혔다.

이에대해 폴슨 장관은 “잘 알겠다”고 응답했을 뿐 뚜렷하게 긍정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이 소식통은 “한국은 지난해 9.19 베이징 성명 이후 북한이 BDA 금융제재를 이유로 회담 복귀를 1년째 거부하고 있어 BDA 조사를 빨리 끝내는 것이 6자회담 재개의 중요 포인트라고 보고 있다”면서 “조사 결론이 나오면 북한이 어떻게든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어 그러나 북한이 BDA 조사 결과를 승복하지 않는다면 “결국 6자회담에 부정적이고, 핵 포기 의사가 없다는 결론이 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식 주미 한국 대사는 양국 정상회담과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어떤 나라들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군사 공격을 할 것이라는 등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면서 군사적 옵션을 배제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안보 체제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며 우려할 사항”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핵실험이 없도록 양국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이 대사는 전했다.

이와함께 부시 대통령은 한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지지할 뜻을 밝히면서 양국간 경제관계 증진을 위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는 것.

또한 부시 대통령은 주한 미군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미국의 확고한 대한 방위조약 아래 이뤄지는 것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특히 오는 2009년으로 예정된 전작권의 이양 시기와 관련, 양정상은 양국 국방당국간 “유연성을 갖고” 진행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대사는 이번 한미 정상외교와 관련, 한ㆍ미 양측에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백악관 고위 관리나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대사 등은 ’여태까지 양국 정상 외교중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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