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2003년 작통권환수 야당 협의 지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3년 당시 국방부가 2010년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 기한으로 보고한 것과 관련, 당시 야당과의 협의를 모색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孔星鎭) 의원은 1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국방부로부터 2003년 7월 청와대에 올려진 자주국방 계획 보고서에 대해 보고받은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당시 조영길(曺永吉) 국방장관이 2010년을 목표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조건의 변화를 고려해야 하며, 이 문제가 국론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야당과 협의를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또 “노 대통령은 당시 국방부가 2010년까지 작통권 환수를 위해 제시한 국방비를 예산운영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당초 국방부의 (자주국방 관련 예산) 목표치보다 하향 조정할 것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공 의원은 앞서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03년 자주국방 보고서와 관련, “2002년 10월에 제2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고, 2003년 8월에 6자회담 개최가 예정됐음에도 북핵 위기상황이 자주국방 추진 상황에 전혀 담겨져 있지 않다”면서 “북의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주도했지만 일부 전문가들도 자문하고, 청와대에 있는 일부 계선에 있는 분들도 (참여했다)”고 답변했다.

또 조영길 전 국방장관이 2003년 당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2010년으로 잡았지만 후에 2012년으로 바뀐 이유와 관련, 윤 장관은 “(환수시점 변경은) 준비하는 기간과 관련돼 있다”며 “보고서가 제출되고 1년 뒤인 2004년에 변경됐다. 제가 국방장관으로 오고 합참의장이 (새로) 오면서 다시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 의원은 “지난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주최 오찬에서 버시바우 대사는 `(작통권 환수 시기가) 이미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며 여운을 많이 남겼다”고 전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