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핵폐기·평화협정 위한 정상선언 필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3일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을 시간에 늦지 않게 밀고 가기 위해서는 정상들의 선언으로 결정적인 이정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실무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열린 ‘2007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개회식’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그래야 가다가 어려운 일에 부닥치더라도 좌절하는 일 없이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4자 정상선언을 하자는 이유는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보다 확실한 흐름으로 굳혀서 북한이 조속히 핵폐기를 이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며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 선언을 하는 것은 그저 축배를 들자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핵 폐기와 평화협정의 과정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체결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다.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시간이 또 더 늘어질 것”이라며 “이런 사정에 비하면 부시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종전선언 명칭과 관련, 노 대통령은 “그것은 평화협정의 끝에 하자는 것이므로 협정 이전에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종식과 평화구축을 위한 정상선언이라면 명칭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핵의 완전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절차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어서 어느 한쪽을 먼저 끝내고 다른 한쪽을 시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돼야 하며 종착점에서 만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순서를 가지고 싸우다가 대화를 깨서는 안된다”며 “대화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북한의 핵 포기 의사는 확실하다. 북한을 응징하거나 굴복시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대화에 의한 해결은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말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근거없는 기대에 지나지 않는다”며 “만일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쟁 이상의 큰 재앙이 될 것이고, 그 재앙은 고스란히 우리 한국의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이 붕괴하지 않으면 독일식 통일은 없는 것이고, 통일비용이라는 개념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오랜 시간을 두고 북한 경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정부지원과 민간투자를 병행해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또 한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며 북한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 통합의 길을 걷고 있는 유럽연합(EU)을 거론하면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로 발전해가야 할 것”이라면서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가 경제협력을 통한 동북아 경제공동체로 발전해나가야 하지만 배타적 지역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과 일본, 미국 등 주변국들의 역할론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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