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핵실험으로 남북 군사적 균형 안깨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북핵문제 해결 전략과 관련,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라며 “평화를 최고의 가치에 두고 관계를 관리해 나가면 우리는 평화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관리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에서 열린 외국인 투자유치 보고회에서 “북한 핵무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반드시 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폐기를 위한 노력이 또 다른 어떤 충돌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래서 폐기할 때까지 매우 합리적이고 냉정한 판단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마침내 남북관계,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질서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반대로 얘기하면 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평화체제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한 뒤 “정권이 바뀌더라도 한국은 이 진로 외에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다”며 “왜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으로 아무래도 안보위협 요인이 증가된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한 뒤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이 일방적으로 도발할 수 있을 만큼 현재로는 군사적 균형이 깨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 군사적 균형은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군의 역량으로 한국국민의 역량으로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 나갈 것이고,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동맹의 역량으로,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역량으로 이 군사적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은 그렇게 대비할 만한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고 언제나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우위를 가지고 북한을 상대로 위험한 도박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고, 언제나 평화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군사적 균형의 토대위에서 평화가 유지되는 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는데, 관계가 좋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국전쟁의 경험, 좌우대립의 경험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감정은 그렇게 좋지 않고 불신이 있지만, 그러나 영원한 적이 될 수 없다는 인식도 아울러 갖고 있다”며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자유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평화의 전략, 나아가 미래 동북아 공동체를 향한 통합의 전략은 결코 거역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 표면적으로 상당히 대립된 여러 의견들이 한국에서 충돌되고 있어서 정권이 바뀌면 큰 일이 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정치적 상황이며, 지금 참여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논리와 스스로 정권의 책임을 맡았을 때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방외교를 선언하고 남북화해를 추구했고,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이끌어내고 남북간 기본합의까지 만들어냈다”며 “당시 북한의 플루토늄 핵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관계개선 과정을 통해 핵무기의 필요성을 제거해주고 또 다른 보상을 추구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남북간 비핵화 합의를 진행했을 것으로 추론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유야 어떻든 간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이미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정책은 시작이 된 것”이라며 “이것을 포용정책과 무엇이 다르다고 얘기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때 이미 포용정책의 기본방향은 나와 있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93년 제1차 북핵위기 당시 북미대화를 반대하던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미 행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하던 상황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무력행사를 반대했던 일화를 거론한 뒤 “그것이 ’한국 대통령이 핵을 가진 자와 악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남북대화를 거부했던 한국 대통령의 선택”이라며 “이것(평화의 전략)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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