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FTA, 대통령 보고받는 수준 정보공개할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관련, “문서공개는 곤란하지만 정보공개는 최대한 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어느 선진국에 비해서도 손색없는 최고 수준의 정보를 공개하겠으며, 대통령이 FTA 이해관계를 다루고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에 대해 설명듣고 이해하는 모든 정보를 요구받고 있는데 그 수준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다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전략적 판단으로 다뤄야 하는 전략적 정보가 있다. 예를 들어 ‘성동격서'(聲東擊西) 한다든지, 실제로 받고 싶은 것은 오른 손에 감추고, 왼손으로 물건을 내민다든지 하는 경우 협상전략에 관한 부분은 비공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때로 대통령은 그런 보고를 받지만 그것을 공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아주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통상절차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 대통령은 “통상절차법을 하겠다면 국회가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이냐, 국회가 협상을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알고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결의도 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협상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일종의 외교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 대통령은 “협상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근본 문제는 국회가 국민을 대변해 의사표명하는 것도 좋지만, 세부 협상전략에 있어 정부협상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하면 정부도 받을 수 없다”며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조약체결권을국회가 갖고 가는 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4대 선결조건 수용’ 논란에 대해 “선결조건이냐 4대현안이냐, 표현은 다를 뿐이지 그것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고,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것은 맞다”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FTA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스크린 쿼터 축소에 대해 “사전에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안이고,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 국회와 정부가 사실상 공약했던 것”이라며 “한국영화 점유율이 40%를 넘을때 재조정한다는 약속이 있었고, 2004년에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지켜 협상의 신뢰문제가 걸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신뢰할 수 있느냐가 해결돼야 하기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고, 김현종(金鉉宗) 통상교섭본부장에게 대통령 결심을 받으러 왔을 때 ‘약속하라’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관계없이 진행됐으며, FTA 안하는 나라가 쇠고기 개방 안되는 것 아니며, 일본도 이미 개방했다”며 “또 자동차 배기가스건은 해결하지 않으면 압력이 아니라 무역 마찰이 생길 사안이었고, 의약품이야말로 지금 FTA 안에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반대 주장과 관련, “하나의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며 “찬반은 얼마든지 좋지만, 정치적 선동 방식으로의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과 예측의 논리를 갖고 논쟁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 개방과 관련해 반대가 많았는데 반대 논리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 게 별로 없으며, 농업 얘기 할지 모르지만 WTO(세계무역기구)로 개방됐고, 이미 그 외에는 패배할게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왜 개방을 해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일본모델을 따라서 성장해왔지만 일본모델만 더 따라갈 수 없게 됐다”며 “특히 서비스 산업분야에서 국제적 경쟁력에서 일본을 앞지르지 않으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다. 한국은 서비스산업에서 미래의 승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고학력이라서 지식서비스에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래서 한국은 서비스 산업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인 미국과 FTA를 하는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타결 시기와 관련, “가급적 빠르면 좋다”며 “미국 정부가 의회로부터 포괄적인 통상권한을 이양받은 간이한 절차(신속협상권)를 적용해서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내용의 문제가 속도의 문제보다 우선한다”며 “우리가 만족할만큼 우리가 납득하고 수용하는 만큼 합의되면 빠를수록 좋고, 합의가 안되면 억지로 시간때문에 중요한 내용을 포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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