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동맹ㆍ대북정책 노련한 균형”

미국의 한반도문제 전문가인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외교정책관련, “(취임 3년간) 한미동맹 재정립과 자신의 대북정책 우선순위 사이에서 노련하게 균형을 잡아왔다”고 말했다.

해리슨 국장은 이날 국정홍보처 해외홍보원이 발간하는 영문 정책월간지 ‘코리아 폴리시리뷰’ 2월호에 기고한 ‘국정 우선과제와 한미동맹간 균형잡는 노대통령’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대통령이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미국의 강경책의 간극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이 와해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가져다주는 안보.경제적 효과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2004년11월 로스앤젤레스 연설에서 ‘북한의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국정책에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일이 드물다”며 노 대통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한국을 위한 한미동맹의 경제적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 유지에 대한 노 대통령의 열망이 가장 잘 드러난 사례”라며 “부시행정부가 전쟁으로 이어질 지도 모르는 대북 대결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힘을 실어준 소득도 있었다”고 말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또 “미국이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에 대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종식시키려는 6자회담의 외교노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한국의 대북 화해노력을 늦추거나 때로는 저해하려 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노 대통령은 자신의 대북정책을 차질 없이 추구하면서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과 평택에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해 미국의 이익에 호응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대외무역과 투자, 미국의 통제아래 있는 국제금융기관들의 대한(對韓) 특혜 등을 위해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존재는 한국으로 하여금 자주국방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한미군 덕분에 한국은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필요했을 높은 수준의 국방비 지출이라는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자원이 군사비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 한국의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국이 현재 한국 방위에 배치된 미군의 재래식 군사력을 대체하려면 국방비를 2∼3배 증액해야 하며 독자적인 핵 군사력을 보유할 경우 훨씬 높은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아울러 ▲북한과 회담을 통한 남북한 상호 군사력 감축 추진 ▲군사 작전권을 완전히 한국에 반환하는 문제와 한미 연합사령부 모델에서 보다 평등한 일본식 모델로 전환 ▲한국전쟁 종식을 위한 남.북.미 3자간 평화협정 추진 등을 노 대통령이 앞으로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을 보다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해리슨 연구원은 ‘워싱턴포스트’ 동북아시아 지국장으로 활동했으며 1972년 미국 언론인으로서는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 김일성 주석을 만났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