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포용정책 주장하기 어렵다”

▲ 한일정상회담 후 개최된 기자회견ⓒ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후 한일정상회담이 끝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경우 남북관계에 큰 변화가 있다는 것은 대북 경고이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예측”이라며 대북 포용정책의 대폭적인 수정을 강하게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에 대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이며, 한반도 비핵화를 기대하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북한이 대단히 위험한 불장난을 했다”고 표현했다.

노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면서 “대화를 포기할 상황은 아니지만 과거처럼 참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이라는 것이 북핵 문제에 유효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거세게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포용정책이 이 마당에 와서 효용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해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실패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대북조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조율된 행동을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조치는 관계 당사국과 국내 정치지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10일 오전에는 여야 정치지도자와 전직 대통령을 청와대로 불러 북한 핵실험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국이 제재와 압력이라는 국제사회의 강경한 수단에 대해서 대화만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입지가 없어진 것이다”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현저하게 위축되고 상실돼가는 객관적인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당장의 안보위협의 성격으로 이해돼서 상황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면서 “안보불감증도 곤란하지만, 지나친 안보 민감증도 문제”라고 말해 북한 핵실험을 당면한 안보위협으로는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일본 아베 수상은 정상회담 후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실험 실시에 대응해 양국이 가일층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유엔결의에도 엄격한 대북제재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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