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포괄적 접근 방안 北 반대 없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북한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방영된 MBC 특집 ’100분 토론-쟁점과 진단, 노 대통령에게 듣는다’에 출연,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 “북한도 알고는 있다”며 “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아직 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것 아니냐”며 “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북한에 제시할 ‘포괄적 접근 방안’이 최종 완성된 상태가 아닌 탓에 북한의 공식 반응을 타진해 볼 게재는 아니지만 현재까지 감지되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도 알고는 있다”고 언급한데서 보듯 포괄적 접근방안의 개략적인 내용이 북한에 전해졌고 이에 대해 북한이 최소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단정적인 반응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노 대통령이 북한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점은 ‘포괄적 접근방안’의 성사에 기대를 걸게 한다.

특히 ‘6자회담을 계속 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한 8월2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미뤄 금융제재와 6자회담 복귀를 연계해 놓은 북한의 완고한 입장에도 비집고 들어 갈 틈이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포괄적 접근방안 추진에 작지 않은 동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노 대통령은 “한국이 중심에 서서 중국과 항상 대화를 하고 조율하면서 미국과 북한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고 그 안으로 양쪽의 입장이 수렴되도록 설득해 나가는 작업, 주로 중국은 북한을 많이 설득하는 쪽이고 우리는 또 미국을 설득하는 쪽”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북미 양측 모두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포괄적 접근방안’이 성사될 수 있음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담도 필요한 건 해야한다”면서도 “포괄적 접근이라는 것은 비교적 절차적 접근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포괄적 접근은 그런 실질적 내용(경제적 부담)에 관한 것은 별로 없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북한의 태도로, 포괄적 접근방안이 공식 제기된 9.14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북한 고위 인사들의 발언은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북한의 호의적 반응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든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쿠바 아바나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미국이 제재를 유지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최수헌 외무성 부상은 26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포괄적 접근방안’은 노 대통령의 방미 전에 중국을 통해 ‘구상’ 수준으로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포괄적 접근방안’이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주장하는 미국과 선 금융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을 어떤 ‘묘수’로 절충할 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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