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테러위협 대응체제 필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7일 “테러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아주 잘 통제된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테러 대응 체제에 관한 제도를 지금 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정원이나 중심 기관을 두고 그 기관의 제도적 권한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원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방문, 사이버안전 위기대응 통합연습을 참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에서 그와 같은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대통령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국정원이 산업기술 보호에 아주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평가한 뒤 “다음 단계로 포괄 안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게 테러 위협인데, 테러 위협 대응 체제면에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전체적으로 국무총리 주관으로 해 나가게 돼 있지만, 실무적으로사전에 예방 정보를 확보하고 예방조치를 해나가는 일은 역시 강력한 정보기관이 수행해야 하며 그 정보를 갖고 중심적으로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원이 원죄가 좀 있어서 아직 그 부분까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못했지만, 조금 더 노력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업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거기에 대한 최종적 책임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입법 사항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침해하거나, 입법사항 이외의 부분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국정원이 그와 같은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일단 뒷받침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그때그때 대통령의 명령보다는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