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상회담·6자회담 선순환 재확인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13일 앞으로 다가온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순환 구조를 재확인했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의 진전은 남북대화를 촉진하고 있다. 또한 남북대화는 6자회담의 성공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2.13합의 이행을 위한 순항체제에 들어선 북한 핵폐기 과정을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따라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경우 그 에너지는 다시 남북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적인 면에서 6자회담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북한 영변 핵시설 폐쇄 등 2.13합의 초기조치 이행이 최종 단계에 들어서고 6자회담에서 다음 단계인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위한 로드맵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핵폐기 의지를 재확인만 하더라도 북한의 2.13합의 의지를 가장 분명한 방법으로 내외에 과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한다.

현 단계에서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최대 의문은 북한이 과연 보유한 핵무기나 핵 폭발장치를 포함한 모든 핵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는지 여부다.

북한이 초기단계 핵시설 가동중단은 이행하고 불능화 단계까지도 조건만 맞으면 이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핵무기와 보유한 플루토늄까지 모두 포기하는 결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강한 의지를 밝히는 것은 곧 정상회담과 6자회담의 선순환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상회담 이후 연내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마친다는 6자회담의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북핵 외교가에서 거론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미국과의 관계정상화에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면 이 또한 6자회담의 한 축인 북.미 관계정상화를 촉진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확실하게 접어들 경우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딜’에 나설 의지를 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이 6자회담과의 선순환 구조를 언급하면서 평화문제와 경제협력 문제의 상호 의존적 발전을 강조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노 대통령은 “6자회담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전되면 그 다음은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 대통령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은 물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상정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읽힌다.

통일된 한반도는 노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동북아 균형자론과도 긴밀히 연관된다.

노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힘차게 뻗어나가면서 동북아의 물류, 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확고히 자리잡고 북한은 획기적인 경제발전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이유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동력으로 작용하길 바랐다.

노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또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추진하더라도 6자회담의 진전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를 표현으로 풀이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6자회담의 진전과 한반도 새질서 구축은 동전의 양면처럼 긴밀히 연관돼있다”면서 “노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이런 의미를 매우 분명하게 재확인한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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