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전시작통권 환수합의시 한미안보협력 성숙”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3일 한미동맹과 관련,”올해안에 한미간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개최된 육사 제62기 졸업.임관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1월25일 신년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 “올해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꼭 올해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는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었다.

노 대통령은 “한미 간의 해묵은 현안들은 대부분 해결됐다”며 “지금 한미동맹은 매우 공고하며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용산기지 이전,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과 관련한 양국간 합의를 평가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논란이 돼온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안보환경과 동북아 안보환경을 적절히 고려해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적인 결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합의를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올해에는 6자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확실한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나아가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논의도 본격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관련, “군사당국자회담을 정례화해 군사분야의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개성공단 건설과 에너지.물류.통신망과 같은 경제협력 인프라 확충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착실히 닦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무엇보다 튼튼한 국방력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전제, “그런 점에서 국방개혁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며 “이번 개혁이 완수되면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내는 세계 최고수준의 정예강군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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