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통권 어떤 영향있는지 연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0일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와 관련, “북핵실험 발표 이후 과연 전시 작전통제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곰곰이 챙겨보겠다”며 “방침을 변경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지도자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윤태영(尹太瀛)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대북정책 실패에 따른 내각 교체 주장에 대해 “인사를 할때 책임을 따져야 하는데, 책임을 따지다 보면 대통령에게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장에서 말을 갈아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긴박한 상황을 정리한 후 부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시점에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북 포용정책 재검토와 관련, 노 대통령은 “정책이 결과가 좋지 않으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인과관계 여부는 따져봤으면 좋겠다”며 “핵실험 결과로 포용정책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포용정책이 핵실험을 가져왔다는 지적은 여유를 갖고 인과관계를 따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대해 “북핵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이 오래 지속되고 할때는 어떤 의미에서 유용한 해결의 카드인데, 핵실험이 이뤄진 상황에서 정상회담 통해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새로운 상황에서 새롭게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실험 사태와 관련, “이 상황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파국적 상황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위험이 증가되고 상황관리가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가능하다는 자신감과 기대를 갖고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국민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문제와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시국에 대한 인식”이라며 “경제 영향을 검토하면서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막연한 불안감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도 필요하며, 북핵 문제가 심각하지만 당장은 경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포용정책이 남북관계 긴장을 해소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킨 측면도 있고, 경제안정에 대한 믿음과 경제활력에 대한 도움을 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공조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무기를 통제하는 것이 1차적 목표지만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2차적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과 국제공조를 튼튼히 해서 안보불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요청한 영수회담 주장에 대해 “과거 당 총재로서 당정관계를 장악하고 있을때는 영수회담으로 푸는게 가능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당원이고 당의 의사결정은 당 자체가 하고 당정협의도 하지 않은 상태서 야당과 직접 협의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향후 대응책에 대한 참석자들의 견해를 듣고 “한미관계를 토대로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다”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과 관련, 구체적 입장을 듣게 된 것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윤 대변인은 “여러 의견들이 진지하게 얘기됐고, 대체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어서는 안된다’ ‘이번 일로 과도한 불안감이 조성돼서는 안된다’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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