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언급과 전시작통권 환수논의 전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9일 전시 작전통제권 문제를 놓고 합리적인 환수 시기로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입주 시점을 제시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환수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그동안 논란의 최대 쟁점은 환수 시기였다.

한국 정부는 애초 2012년으로 목표시점으로 제시했지만 미측은 2009년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감정적으로 조기환수를 제시한 것 아니냐”는 등 한미간의 마찰과 동맹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한국 군이 2012년까지 독자적 작전 수행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2012년 환수는 안보공백 우려를 불식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더욱이 작통권을 환수한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이나 전시 증원군 전개 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논란을 가중시켰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한국은 자주국방을 할 때가 됐다. 능력이 있다. 안보에 이상이 없다. 한국의 방위능력은 축소돼 알려져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또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자기 방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사리에 맞지 않다.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런 부끄러운 일은 안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노 대통령은 전시 작통권 환수시기를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입주 시기와 연결시켜 언급하며 이 같은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2012년까지 할 생각이라면서도 “그 이전에도 작통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며 “합리적인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시기”라고 밝힌 것이다.

이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2008년으로 예정돼 있지만 “데모도 많고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좀 늦어져 2010년이나 2011년에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결과에 맞춰서 (전시 작통권 환수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노 대통령은 여기에 덧붙여 “작통권을 환수해도 미국의 정보자산은 한국과 협력된다. 정보자산 협력 없는 동맹이 어디 있느냐”며 주한미군과의 지속적 협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를 평택기지 입주시기에 연결시킨 것은 작통권 환수시 미측 작전통제인력이 불필요해지고 그 감축분 만큼 평택에 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 논리를 바탕에 깔고 있다.

노 대통령은 “작통권을 환수하면 작전통제 관련 인력은 필요없게 된다”며 “(언론에 보도된) 약간의 감군 얘기, 감정적 추가감군 얘기가 바로 작통권에 따른 감축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7일 2008년까지 2만5천명선으로 감축한 이후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촉발된 우려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미측이 제시한 2009년에 대해서도 “평택 입주 시기를 맞추는게 가장 적절하다는 것”이라며 미측이 평택기지로의 이전완료를 시점으로 제시했음을 시사했다.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노 대통령이 환수에 대한 강한 의지와 우리의 능력, 환수 시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환수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미는 오는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 작통권 환수 시기에 대한 로드맵에 합의할 예정이다.

한미가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환수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핵심 과제다.

미측은 2009년을 제시하고 우리는 2012년을 적절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부가 작전 통제권 환수 시기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 완료시점을 2010년 또는 2011년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경우에 따라서는 2010∼2012년 사이에 환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월 SCM에 앞서 노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 대통령간의 9월 정상회담이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 전시 작통권 환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힌 노 대통령의 특별회견 이후 그동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던 논란이 가라앉을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노 대통령의 이날 솔직한 특별회견이 논란을 잠재울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보수단체나 일부 야당이 새로운 공격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10일 오전 역대 국방장관들의 회동이 예정돼있고 11일에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를 비롯한 안보과련 보수단체들의 서울역 집회가 예정돼 있다.

한나라당은 전시 작통권 환수를 둘러싼 논란을 국가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을 상대로 정책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청문회 결과에 따라 윤 장관에 대한 해임결의안 제출을 거론하고 있어 전시 작통권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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