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남북경제공동체’ 개념 구체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15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경제협력에 있어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대화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 뒤 “이제는 남북경협을 생산적 투자협력으로, 쌍방향 협력으로 발전시켜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남북간 경제공동체의 기반을 조성해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개념에 대해서는 “경제에서의 상호의존관계”라고 간략하게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경축사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소비적 투자협력’에 대비되는 ’생산적 투자협력’, ’일방향 협력’에 대비되는 ’쌍방향 협력’이라는 표현으로 ’경제적 상호의존관계’에 내포된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과거 남북교류협력 초기 단계의 경제협력의 경우 남한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일방적 지원을 하는 ‘시혜성’ 측면이 강했다. 이때문에 보수적 여론층에서는 ’대북 퍼주기’라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의 단기적, 일회적 대북지원이 시혜적 성격이 강하고, 한국으로서는 경제적 투자실익이 없는 ’소비적 투자협력’이나 ’일방향 협력’이었다면, 앞으로의 경제협력은 남북 쌍방향이 ’윈-윈’하는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게 노 대통령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같은 방향으로의 경제협력이 장기적으로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공영하는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인식도 전제되어 있다.

노 대통령이 “우리에게는 투자의 기회가, 북한에게는 경제회복의 기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도 경협이 과거와 같이 단기적, 일회적 협력이 아니라 경제원칙에 따라 투자하고, 북쪽의 경제발전이 다시 남쪽 경제의 새로운 발전동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상생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들이 최근들어 부쩍 과거 빈번하게 사용하던 ’대북경협’이라는 표현 대신 ’남북경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일방향 대북지원이 아니라, 남북에 상호이익이 되는 경협 모델을 구축, 남북 경제공동체 구성으로 나아가겠다는 정책방향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옛날에는 대북투자는 거의 없이 주로 대북지원이었으며, 이는 남북관계의 수준이 투자적 관계를 형성할만한 신뢰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는 신뢰관계가 투자할 수 있는 단계로 진입한 만큼 상호보완적 경제협력으로 한 차원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방경제시대가 열리면 베트남 특수, 중동 특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나큰 도약의 기회가 올 것”(2007.7.19 민주평통 연설), “베트남, 중동 특수에 이은 세번째 특수는 북쪽에 있다”(3.26 사우디 동포 간담회)는 일련의 발언을 통해 남북경협이 남한에 ’투자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노 대통령이 이날 경축사에서 “북한이 경제협력에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도 주민들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잠재력과 우수한 인력은 다방면의 교류협력에서 확인되고 있다”며 북한의 변화를 언급한 것도 남북경제공동체 구성의 실질적 토대가 북한 내부에도 갖춰지고 있다는 상황인식과 맥이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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