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김 검찰총장 사표수리 결정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은 16일 김종빈 (金鍾彬) 검찰총장의 사표 제출과 관련, “대통령께서 사표 수리를 결정했다”며 “그렇지만 김총장의 사표제출은 검찰권의 독립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검찰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은 법 논리로 볼 때 대단히 부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 독립은 검찰이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아래서만 보장되는 것”이라며 “검찰의 판단이 항상 옳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의 남용을 막고 검찰권이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정신에 맞게 행사되려면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헌정제도상으로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제도적 장치는 두 가지로 국회의 검찰총장 탄핵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법무장관의 검찰권에 대한 지휘”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법무장관의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까지 검찰의 자존심과 명예를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부 검찰이 검찰권의 독립과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비검찰출신 법무장관에 대한 어떤 거부가 은연중에 배어있지 않은지 염려된다”며 “과거처럼 검찰총장보다 선배인 검찰출신 법무장관이 이번과 같은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을 때도 검찰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인지, 어쩌면 이런 구체적 지휘라는 단계까지 가지 않고 해결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또 “법무장관이 밀실에서 검찰권의 독립을 훼손하는 일을 벌이는 것이 문제”라며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지휘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비판을 받게 되고 또 누구의 판딘이 옳았는지 사후적 검증 판단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수석은 “검찰권 독립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것처럼 비쳐지지만, 법제도상 검찰권 독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검찰총장 임기제”라며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며, 검찰권 독립을 위해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는 전(前)정부에서 임명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임기를 보장하려 노력했고, 전임 총장도 임기를 다 채우도록 보장했다”며 “검찰총장 임기가 보장됨으로써 총장이 방파제가 되서 정치권이든, 여론이든, 검찰내부의 이런저런 압력을 검찰이 극복하면서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확보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공안사건에 대해 거의 무조건적으로 구속수사를 해왔던 과거 관행을 계속하려는 검찰 입장과 공안사건에 대해서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법무장관의 생각이 부딪힌 것”이라며 “하지만 검찰 수사가 인권을 존중하고, 불구속 수사원칙을 최대한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시대정신을 따를 필요가 있으며, 그 시대정신에 대한 해석이 정부기관간에 다를 경우 그 최종적 해석권한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천정배(千正培) 법무장관의 동반 사퇴, 해임 주장과 관련, 문 수석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무장관의 거취문제, 동반사퇴라고까지 표현되는 부분은 전혀 고려대상일 수 없다”며 “한나라당에서 해임건의가 있고, 검찰내부에서 일부 동요와 반발이 있다는 이유로 적당하게 타협할 일이 아니며, 법과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했다.

후임 검찰총장 인선과 관련, 문 수석은 “후임에 대해 말하기는 이르며 구체적으로 논의에 들어간 바 없다”며 “이전에도 늘 그랬지만 ‘검찰 내부는 되고, 외부는 안된다’는 식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거나 제안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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