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금강산-개성공단 사업 지속한다” 천명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이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만큼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두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6일 정기국회 시정연설에서 “금광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상징”이라며 “정부는 유엔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이 두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한 만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재고 요청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개성공단은 북한을 개방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북한과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며 정책의 속도와 범위는 조절하되, 큰 틀에서 대북 평화번영정책의 기본원칙은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지만 6자회담의 진로는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까지는 다양한 절차와 시간도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해 나가며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를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관련된 제반 법령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위이고, 북한 핵은 오히려 그들의 체제안정을 해치고 심각한 경제적 곤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2000년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깨뜨려 민족의 공존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함으로써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를 심화시켜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과 관련, 그는 “지금도 공고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앞으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