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개헌과 임기 문제 연계 없을 것”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했던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개헌 문제와 임기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없을 것”이라며 임기 단축이나 조기 하야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당시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하기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제안 배경과 취지를 설명한 뒤 “임기를 놓고 이런저런 추측이 있는데 저는 임기말까지 끝까지 갈 것이다.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를) 계속 봐야 한다. 그렇게 알아달라”고 말했다고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개헌 제안이 여론의 난관에 부닥치거나, 개헌안 발의를 하더라도 국회 의결이 부결될 경우 후속 카드로 임기 단축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들을 부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특히 개헌안 제안 이후 후속 카드로 ‘하야’ 가능성이 거론되며 확산되는 불필요한 논란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조만간 기자간담회, 또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임기 단축, 조기 하야 가능성이 없다는 뜻을 확실하게 밝히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개헌 제안을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략으로 보는 야당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개헌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되는 열린우리당 탈당 문제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과 관련, “탈당 문제가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차단하지는 않았다.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은 9일 개헌안 제안의 배경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노 대통령 임기는 그대로 가느냐’는 질문에 “임기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고,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된 바 없다”고 답변했었다.

여야 정치권에서 탈당을 전제로 한 개헌안 논의 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개헌 추진을 위해 탈당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 4당이 청와대 회동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헌안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방향으로 흐를 경우 탈당 가능성은 다소 유동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정치권의 요구가 높다면 탈당 카드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탈당 여부와 상관없이 개헌 반대쪽으로 흘러 탈당의 실익이 없게 된다면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는 만큼 여론의 흐름과 정치권의 반응을 좀 더 지켜보면서 탈당 문제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