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北 개혁개방과 핵개발은 별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7일 “(북한이) 잘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개혁개방과는 별개로 상황에 따라서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평화공존의 믿음을 갖도록 해 핵무기를 버리고, 개혁개방으로 나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회원사와의 합동회견에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려 하면서도, 그것과는 별개로 상대방이 나를 위협할 때 대응하기 위해 또는 아예 위협을 못하도록 협상하기 위해 여러 목적으로 핵무기는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용할것이냐. 절대로 포기않을 것이냐고 할 때, 사용하는 것보다 안하는 것이 더 이익이 크고 안전하다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보다 버리는 것의 이익이 크면 버리는 쪽을 선택한다”면서 “그 판단에 있어서 현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북한 핵무기를 공격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북한이 핵을 만들어 언제, 어디를 향해 공격을 하겠는가. 북한이 먼저 공격을 받지 않고, 핵무기를 선제사용하는 것은 정신병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라 냉정한 사실관계만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공존할 수 있느냐,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구조를 정착하고 교역하고 협력하고 우호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핵무기를 버리고, 개혁개방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것은 쌍방 상호관계”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는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신호를 북한에 줘야 하며, 한국 정부는 일관되게 줬고, 상황이 나쁠 때도 줬다”면서 “일시적으로 꽃샘바람 불어도, 북한에서 우리가 납득, 수용하기 어려운 행동 있어도 어떻든 3월이 되면 되면 봄이 온다는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갔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미국은 판단이 우리처럼 일관되지는 않았다. 클린턴, 부시 대통령이 달랐고, 부시 대통령 시대안에서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판단이 달라지고 다른 의견이 존재했다”면서 “그런 것이 어느 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장기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굳어지면 상대방도 판단 쉬워질 것이며 그렇게 상호신뢰를 구축하면서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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