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北이 말하는 안보위협 대단한 과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1일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말하는 안보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민주평통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알고 안보위협을 과장하는 것인지, 실제 잘 몰라서 진짜 위협이 있다고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과장돼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은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 안전을 바란다면 무장력도 필요하겠지만 평화의 질서를 구축해야 하고, 주변국가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지나친 무장력은 평화의 질서를 해치고 주변국의 신뢰를 해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북한정권이 이 같은 이치를 잘 이해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북한이 무장력만으로 안보를 말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적 행동, 신뢰 있는 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안보를 기해 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안보를 지키고, 스스로 안전을 지켜나가는 방법은 외부의 무력적 공격을 막아낼 만한 우리 스스로의 군사력이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보가 확보되지 않고, 국민들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이어 “북한에 대한 충고도 필요하지만 우리 일도 중요하다”고 전제한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사실은 북한의 핵무장이 매우 구체적으로 증명됐거나 증명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고 한반도 동북아에 심각한 안보적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위협이 존재하고 돌발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동안 우리가 잘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북핵실험 사태를 해결하는 수단과 관련, “제재압력이라는 강경한 대응,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화적 해결, 대화에 의한 해결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전제한뒤 “어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전략적으로 두 가지 수단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보다 온건하고 안정된 대화의 방법을 추구할 땐 추구하고, 단호하고 강경하게 조치해 나가야 할 때는 조치해 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분명한 것은 이 두 개가 다 유효하다는 것”이라며 대화와 제재 병행론을 강조하면서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적절히 배합돼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무력 사용없이 불행한 사태 없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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