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北수해지원 부처별 지혜 모아달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북한 수해’와 관련, “정부가 적절히 잘 대처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도 여러 관심을 갖고 부처별로 할 일이 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지혜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 수해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라며 이 같이 지시한 뒤 “총리가 잘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올해 자연재해로 다행히 아직 큰 피해가 없었는데 예방적 측면에서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몇년째 일부가 복구과정에서 재해를 계속해서 맞는데 행정절차에 대한 발상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재해상황에 대비, 특별회계를 마련하고 입찰과 설계, 공사 등 일반적 행정절차로 하지말 것”을 지시한 뒤 “행정자치부가 주관해 관계부처가 협의해 피해주민이 두번 피해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기구를 만들어 빠르게 결정하고, 보고ㆍ조사ㆍ분석ㆍ현장확인 등 절차를 줄여 준비된 최고 기술진이 바로 진단하고 공사하는‘선(先)공사.후(後) 정산’ 시스템을 연구해달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는 전년도 수해복구가 미처 해결되지도 않은 채 또다시 수해를 맞게 되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라며 “제도적으로 행정절차를 빠르게 해도 절차적 한계가 있다는 정부 부처의 현실적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