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한미 FTA’ 발언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의 특별회견에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해 “선진국 진입의 도전적 전략으로 개방하는 것이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여서 일본을 앞질러가야 하는 형편에 FTA 마저 일본을 뒤따라가선 안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체결이 한국경제의 한단계 도약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인식 하에 그 당위성을 천명해 왔으며, 최근 반대여론이 고조되자 한미 FTA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한미 FTA 관련 발언록.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 미국과도 자유무역협정을 맺어야 한다. 조율이 되는대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다”(1월18일, 신년연설)

▲”한미 FTA는 우리의 자존심이 걸린 일로 압력 같은 것은 없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여건을 조성하고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때문에 못가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해야 하며, 협상조건에 따라서는 결렬될 수도 있으며 양보 못하는 절대조건이 있을 수 있다”(2월16일, 대외경제위원회)

▲”우리가 2002년 (월드컵에선) 16강이 소망이었는데 4강까지 가버렸다. FTA를 통해서 G10 안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다”(2월20일, 수석보좌관 회의)

▲”(한미 FTA 협상 개시 선언과 관련) 이 시기 하나의 큰 전환점으로, 도전에 성공하면 좋겠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선진국형 서비스’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2월26일, 청와대 출입기자단 북악산 산행 및 오찬 간담회)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겠다. 손해볼 것 같으면 합의 안 한다. 우리가 감당할 수준으로 하겠다”(3월23일,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

▲”요즘 FTA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한국 사람들이 어떤 시련에 부닥치거나 위기에 도전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한 일이 있느냐. 결국 하기 나름이다” (4월14일, 한국 폴리텍 Ⅶ 창원대학 방문행사)

▲”한미 FTA는 그것을 통해 물건을 더 파는 것보다는 제도를 미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하는 것이다. 각 분야의 세계의 제도와 뒤섞이지 않으면 수준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이다”(5월14일, 두바이 동포간담회)

▲”FTA 그 자체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좋은 FTA를 하겠다. (양국간) 최적의 균형점이 어딘지 잘 살펴보겠다”(6월9일, 6.10항쟁 관계자 만찬)

▲”FTA도 찬반이 다 있지만, 개방하고 교류했던 나라는 망한 나라도 있고, 흥한 나라도 있지만 개방않고 교류하지 않은 나라 중에는 흥한 나라가 없다”

“대통령이 되기전까지 대원군의 쇄국이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드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는지를 실제 잘 몰랐다. 동학혁명의 소위 배외(排外)주의가 그 시기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맞다고 해서 오늘도 그런 배외주의가 우리 민주주의, 민족주의의 기치가 될 수 있는 것이냐”(6월1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대표 오찬)

▲”가능하면 협상이 빨리 진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간에 쫓겨 내용이 훼손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끌려간 것도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다”(6월21일, 대외경제위원회)

▲”한국이 미국처럼 세계시장에서 강자로서 우월적 위치에 서 본적이 없어서 ( FTA에 대한) 한국인의 불안은 너무나 당연하다. 신속성과 내용의 충분성 모두를 충족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6월22일, 한미 재계회의 대표단 접견)

▲”한미 FTA 대응 국내팀을 구성, 반대 여론을 비롯한 각종 국내 의견을 수렴, 홍보하고 문제점을 점검하라” (7월10일, 수석보좌관 회의)

▲”한미 FTA 추진은 대통령으로서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내린 결단이다. ‘한미 FTA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익은 도외시한 채 손실부분만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공정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아니다” (7월14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개시 조건으로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다는 비판에 대해) 이런 해석을 대통령의 결정으로 수용하겠다. 4대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양보를 하여 국익을 손상한 바 없다”(7월21일, 대외경제장관회의)

▲”정보공개는 대통령이 보고받는 수준으로 최대한 하겠다. 고도의 협상전략 외에는 다 공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른바 4대 선결조건은 FTA 협상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일이었지만 FTA 협상의 대상은 아니었다”

“한국이 개방해서 실패한게 별로 없다. 농업 얘기할지 모르지만, WTO(국제무역기구)로 개방됐고 그 외에는 패배할게 없다. 국가적 전략을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정쟁의 대상으로 악용해서는 안된다”
“(통상절차법 관련) 국회가 조약체결권을 갖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8월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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