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작전통제권 환수’ 발언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연합뉴스와 가진 특별회견에서 “미국이 이제 한국을 자주국가로 대우해야 할 때가 왔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미관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자주국방을 모토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발언록.

▲”주한미군은 안보 안전판으로 기능하고 있고 미국과의 이해관계를 무시해선 안된다. 그러나 광주항쟁 당시 마지막 진압군이 주한미군 작전통제권 아래 있었던 점 등이 반미감정 형성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수평적 한미관계 형성과 한미행정협정내 불평등조항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2002년11월7일, 대선후보 초청 KBS토론회)

▲”언론에서는 (우리 입장이)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국군지휘권도 한국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2003년2월13일, 당선 후 한국노총 간담회)

▲”군사작전 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요소이다. 친미자주도 있을 수 있다. 반미라는 얘기가 나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 문제를 크게 내걸지 않지만 자주국방면에서 준비해나가고 있다”(2003년5월1일, TV토론)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는 자신감과 자주국방 태세를 갖춘 다음 작전통제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이야기도 해야 한다”(2003년5월29일, 한겨레신문 회견)

▲”우리 국군은 능히 나라를 지킬 만한 규모를 갖추고 있으나 아직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과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10년내에 우리 군이 자주국방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보와 작전기획능력을 보강하고 군비와 국방체계도 그에 맞게 재편해 나가겠다”(2003년8월15일, 광복절 경축사)

▲”우리 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자주국방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역량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부족한 전력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간다면 적어도 대북억지 만큼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2004년10월1일, 국군의 날 기념사)

▲”우리 군대는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서, 동북아시아의 균형자로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다”(2005년2월25일, 국정연설)

▲”군 구조를 개편해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야 한다. 10년 이내에 스스로 작전권을 가진 자주군대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2005년3월8일,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우리가 안보를 너무 남의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된다. 우리 안보는 1차적으로 한국이 자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역할의 비중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이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작전통제권도 환수돼야 한다. 한미동맹에 관한 관계도 보다 더 균형적인 관계로 가야 한다’ 등의 몇가지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2005년7월7일,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

▲”전시 작전통제권 행사를 통해 스스로 한반도 안보를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자주군대로 거듭날 것이다”(2005년10월1일, 건군 제57주년 기념식 연설)

▲”(작전통제권 환수 공론화와 관련) 근본적으로 자주국가의 위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계획을 세워 자주국가의 체모를 갖춰가면서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게 차근차근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외교의 가장 큰 목표이다”(2005년10월21일, 인터넷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 창립 1주년 서면인터뷰)

▲”올해 안에 한미동맹의 장래에 관한 공동연구와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 올해 안에 완결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다”(2006년1월25일, 신년 기자회견)

▲”적어도 서울은 이제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은 시대로 확실히 가는데, 앞으로 수년이 걸릴 것 같지만 어쨌든 10년은 걸리지 않는다. 5년 남짓한 세월안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스스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2006년6월9일, 6.10항쟁 관계자 만찬)

▲”자주는 자주이고, 반미는 반미로 별개의 개념이다. 우리는 친미의 자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2006년6월17일, 충남 계룡대 전군지휘관 회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와 관련) 합리적 시기는 평택기지에 미군이 입주하는 때이다. 실제로 협상할 것도 많고 하니까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에 맞춰서 작전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 한국의 작통권 환수는 미국도 바라는 바이며, 정리하자고 결정된 것이다”

▲”작통권이야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며, 자주국방이야말로 자주국가의 꽃이다.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협상을 할 때도 반드시 한국군이 작통권을 갖고 있어야 대화를 주도할 수 있다”(2006년8월9일 연합뉴스 특별회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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