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북핵 메시지’ 무게중심 이동하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메시지의 초점이 시간이 흐르면서 차츰 이동하고 있다.

북핵실험 직후에는 ‘대북포용정책 재검토 불가피론’에 무게를 두고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당부를 무시한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에 강조점이 있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평화적인 북핵 해법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 관리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노 대통령 발언의 ‘파편’들을 펼쳐놓을 경우 북핵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법 하지만, 발언의 맥락과 상황을 감안할 경우 북핵실험 이후 추가적 상황악화를 방지하고, 평화적으로 사태를 관리하려는 전략적 접근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전격적으로 핵실험을 실시한 지난달 9일 당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정부도 이 마당에 와서 포용정책만을 계속 주장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대북포용정책 재검토론을 피력하며 “지난날 처럼 모든 것을 인내하고, 양보하며 북한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수용할 수는 없게 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주체적 의지’에 따른 포용정책의 변화라기보다는 북핵실험이라는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변경 불가피론을 피력한 것이다.

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대북 제재ㆍ압력 강경 수단에 맞서 일관되게 대화를 강조해 오던 한국 정부의 입지가 핵실험 강행이라는 북한의 ‘귀책사유’로 인해 좁아질 수 밖에 없게됐고, 이로 비롯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측에 있다는 경고를 보내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북측이 2차 핵실험 강행을 통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면, 한국으로서도 보다 강경한 대북 제재와 압력에 동참할 수 밖에 없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핵실험전인 지난 9월 워싱턴 한미정상회담때 노 대통령이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사일 실험발사때 보다 훨씬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 같은 입장은 이틀 뒤 열린 민주평통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에서도 계속 이어졌다. 노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가 자신의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말하는 안보위협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대단히 과장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안보위협 과장론’을 통해 북한 핵무장론의 근거와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지난 2004년 11월 당시 미국의 일방적 대북 제재ㆍ압력 기조를 완화하기 위해 언급했던 “핵무기가 자위수단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는 LA 발언과는 다른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하지만 이같은 북핵실험 직후 잇따른 대북 경고 메시지속에서도 “대북포용정책을 포기하겠다”거나 “포용정책은 실패했다”는 단정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궁극적으로 포용정책을 포기할 일은 아니다” “평화적 해결, 대화에 대한 해결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10.9 기자회견),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 분위기로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핵실험이 일어났다면 지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나”(10.11 민주평통 다과회)라며 북핵실험 이전 포용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을 후퇴시키지 않은 것.

이같은 인식이 대북 포용정책의 근본적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핵실험으로 인해 정책의 조정은 불가피하며 진행중에 있다’는 정리된 정부 입장으로 나왔다.

그러면서 북핵 해법으로서 국제사회와의 ‘조율된 조치’를 계속 강조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압력을 통한 대응과 대화에 의한 해결 두 가지가 적절하게 행사돼야 한다. 어느 하나를 포기할 수 없고 적절히 배합돼야 한다”(10.11 민주평통 다과회)는 대화ㆍ제재 병행론을 거듭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의 한ㆍ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유엔 안보리가 필요하고도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합의사항으로 연결된다. ‘적절한 대응조치’의 의미는 필요한 대북 제재를 취해야 하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적절한’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북한 핵실험 이후 20여일이 흐른 2일 외국인 투자 유치보고회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비교적 정리해서 밝힌 언급은 대북 경고보다는 ‘평화적 해결 전략’으로 무게중심이 확연히 이동해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위협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어떤 가치도 평화 위에 두지 않을 것이다” “평화의 전략은 정권의 향배와 관계없이 한국이 숙명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다” “대화의 단절을 선택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대통령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며 ‘평화적 해결 전략’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언은 북핵실험으로 국내투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뜻도 있고, 시기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하고 대화 국면으로 급반전되는 상황 변화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북핵실험 직후 초기 상황에서는 우선 북한에 대한 대응이 즉각 필요했기 때문에, 대북 메시지가 주를 이뤘다면, 북한의 2차 핵실험이 유보되고 다소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북핵 해법이 “한반도에 또 다른 충돌의 계기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평화적 해결 전략의 절대적 가치를 국제사회와 국내 여론에 호소하려 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어제 발언이 꼭 6자회담 재개라는 상황 변화에서 영향을 받아서 나온 발언으로만은 볼 수 없다”며 “핵실험으로 안보위협이 증가됐다는 분명한 사실 인식을 전제한 후, 그렇지만 그 위협을 지나치게 부풀려 한국민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평화적 해결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해서는 안되며 사태를 냉정하게 직시해서 풀어야 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정리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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