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국방 3원칙’ 천명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8일 “우리 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동북아의 균형자로서 이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동북아의 안보협력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주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군사관학교 제53기 졸업및 임관식에 참석, ▲동북아시아 균형자로서 우리 군의 역할 ▲자주국방역량 강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등 참여정부의 국방 3원칙을 천명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주한미군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제, “최근 일부에서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를 둘러싸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자주국방 문제와 관련, 노 대통령은 “그간 자주국방역량을 강화하고 그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국방개혁을 더욱 힘있게 밀고 나가야 하며, 미래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정예화해야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군 구조를 개편해 각 군의 균형발전과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높이고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비해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도 확보해야 한다”며 “인사를 비롯한 군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도 더욱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국방획득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의 노력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개혁에 대해 노 대통령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를 법제화하는데 더욱 힘써달라”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군은 강력한 혁신의지로 반드시 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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