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26일 ‘북한 위조지폐 대응을 둘러싼 한미갈등을 우려한다’는 논평을 발표하고, 北위폐 문제와 금융제재에 관한 노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은 자칫 한미간 갈등으로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회의는 논평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해제를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 북핵문제를 앞세워 위폐문제를 희석시키려 한다”면서 “위폐문제는 6자회담(북핵문제)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회의는 “비록 위폐문제가 6자회담 재개를 앞두고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이 북한 압박용 카드로 이용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범죄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움직임 자체는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북한의 위폐문제에 대한 정부 태도와 관련 시민회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위폐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북한의 심각한 범죄 행위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위폐문제를 대북 압박용 카드로 사용한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시각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회의는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 조사단은 마카오, 중국, 한국 등을 돌며 북한의 위폐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리정부는 이제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사실관계 확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회의는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이유로 북한의 심각한 범죄행위까지 관용하려는 자세는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는 북한의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한미간 상호 협조를 통해 위폐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위폐문제는 실무진 차원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 취하고 있는 금융제재가 북한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훈 기자 kyh@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