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부시 `한국전 종료선언’ 논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가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상태에 있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는 방안에 대해 깊숙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전쟁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한반도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한국전의 공식 종료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은 한반도의 휴전체제가 종식돼야 이뤄질 수 있는 것이며, 평화체제의 다른 표현이 한국전 종식”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이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폐기시 ‘유인책’과 관련, “한국전의 공식 종료 선언이 포함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를 밝힌 것에 대해 “말로만 하지 않고 실천으로 옮기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민순(宋旻淳) 청와대 안보실장은 지난 18일 한미정상회담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하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 그리고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심도있게 협의했다”며 회담에서 ‘평화체제’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졌음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송 실장의 ‘평화체제’ 언급과 스노 대변인의 ‘한국전 종식’ 언급에 대해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한 것”이라며 “송 실장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얘기한 것이고, 스노 대변인은 휴전체제를 종식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경제지원,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는 9.19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고, 지금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은 말만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실천의지의 교환이 중요하며, 6자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원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갖추는 동시에 북한도 핵을 폐기하겠다는 중요한 결단을 행동으로 보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채택된 9.19 공동성명 4항은 ‘6자는 동북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공약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며 북한의 핵폐기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평화협정 체제 협상 개시를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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