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그로폰테 부장관 문답

존 네그로폰테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 미 행정부 고위인사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 “현재로선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서도 “향후 수주간 많은 외교활동이 있을 것임을 고려하면 실무그룹의 멤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이날 서울 남영동 미 대사관 공보과 자료정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해 “양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일 때”라고 강조하고 “양국간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네그로폰테 부장관의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모두발언
동북아는 전세계에서 매우 중요하고 역동적인 곳이다. 그래서 부장관으로서 첫번째 공식 방문지로 이 지역을 택했다. 일본과 중국을 방문해 지도자들을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이슈를 논의했다.

일본에서는 역내 및 전 세계의 중요 사안인 6자회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요청했으며, 일본의 구체적 관심 사안인 납북자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원한다. 또 주일 미군의 전환 문제를 논의했다.

중국에서는 다양한 사안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했다. 양자 현안 및 북핵 문제 , 역내 안보, 테러와의 전쟁, 교역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했다. 미.중 양자 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미.중간 고위급 대화에 대해 얘기했다.

한국에서 좋은 논의를 했다. 조중표 외교 차관, 천영우 평화교섭본부장, 백종천 청와대 안보실장, 김장수 국방장관과 만났다. 한국 정부와의 공조는 매우 강력하면서 다양한 측면을 갖고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주한미군 사령관도 만났고 비무장지대(DMZ)도 방문했다. 미국 뿐 아니라 한국의 군인에게 경의를 표한다. 자국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용감하게 싸우고 있다. 이들의 공헌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 할 것이다.

가장 최근 열린 6자회담에서 도출된 합의에 대해 논의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좋은 첫 출발이 되는 합의문이었다. 양국 정부는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이행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쌍방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조치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논하고 있는 6자회담의 몇 가지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9.19공동성명의 목표는 야심찬 것이다.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할 수 있는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하기 위한 의지를 통해 이 지역의 안정을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국 동맹관계는 강력하다. 동맹과 주한미군이 이 곳에서 갖는 위치는 동북아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동맹은 늘 변화하는 것이다. 변한다는 것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해가는 건전한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이라는 기조 안에 적극적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정을 거칠 것이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보여준 노력에 감사한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대테러 전쟁, 민주화 증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줬다. 한국 정부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준 지지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김장수 국방장관을 만나 전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희생된 윤장호 하사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했다.

한국은 현재 비자면제프로그램(VWP)과 관련, 많은 진전을 보였다. 비자 거부율이 3%를 웃돌지만 정부는 의회와의 협력 하에 비자거부율과 관련된 입법안을 수정하려고 노력 중이다. 3%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보이려고 한다. 안보 기준을 맞추는 국가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려고 한다.

무역은 한.미 양국의 중요한 사안이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 8차 협상이 목요일부터 이뤄진다. 한.미 양국이 정치적 의지를 보일 때다. 양국간 포괄적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체결되면 양국 경제에 광범위한 혜택을 줄 것이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일문일답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부시 대통령 임기 내 가능한가.

▲구체적인 시한은 언급을 못하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데에는 당사국간 생각이 일치한다. ‘2.13 합의’에서 논의한 조치들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이뤄지도록 한다. 이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가능한 빨리 진전되길 희망하고 결론도 빨리 도출되길 희망한다. ‘2.13 합의’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제거하는 과정 및 적성국 교역법에서 제외하는 과정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이미 시작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해 방한 기간 얼마나 구체적으로 논의했나.

▲중국 및 일본을 방문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 당사국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단계다. 이 시점에서는 60일 내 즉각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어떤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인적으로는 평화체제는 동북아에서 장기적인 평화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노이서 열리고 있는 북.일 실무그룹에 대한 일본측 반응은.

▲오늘 하노이에서 시작한 북일 관계정상화 실무그룹은 특히 일본에서 양자간 심각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를 통해 긴장을 해소하고 6자회담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

–아베 총리의 ‘위안부 문제’ 관련 발언과 미 하원에서 진행 중인 결의안과 어떤 관련있나.

▲일본에서도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2차 대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가장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1993년과 2001년의 일본의 정부 고위 관료와 한 번은 총리가 사과 발언을 했었다. 오늘의 답변도 이것으로 갈음하겠다.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플루토늄, 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 시설을 성실히 신고할 거라고 생각하나.

▲북한은 60일 이내 핵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2.13 합의’ 이행 의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주시할 것은 북한이 신고해야 할 의무이다. 북한이 얼마나 솔직하게 나올지 모르지만 북한은 성실한 신고를 통해 관계 정상화 등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북한의 이해에 부합되며 북한은 두려워할 게 아무 것도 없다.

–미국 정부의 고위급 인사의 북한 방문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지금 6자회담 당사국들은 5개의 실무그룹을 포함해 여러 비공식 회담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향후 수주간 많은 외교활동 일어날 것이며 그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무그룹의 멤버가 평양을 방문하는 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북한의 HEU 정보에 대해 미측이 확보한 2002년 정보가 아직도 정확하다고 보나.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HEU) 프로그램을 보유해왔음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정보 기관의 판단이었으며 현재도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북한이 핵시설 관련 신고를 할 때 그 부분도 포함되기를 기대한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