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관련국 연쇄회동…압박·외교 병행

북한이 핵실험 사실을 공개한 지 일주일째가 되는 다음 주에 관련국들이 다양한 회동을 계획하고 있어 주목된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이 주말께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 다음 주 미국, 러시아 외교당국자들과 연쇄 회동을 갖는다.

또 기타 6자회담 관련국들도 압박과 외교해법이라는 두 카드를 들고 분주하게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관련국 연쇄 회동··관심끄는 라이스 한·중·일 행보 = 13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사태 해결 방안을 모색한 우리 정부는 다음 주 러시아·미국과 각각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산드르 알렉세예프 외무 차관이 15~16일 방한할 예정이며 주초 미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추진중), 주 중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이 잇달아 한국을 방문한다.

유명환 외교부 1차관과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당국자들은 이들과 연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12일 탕자쉬안 국무위원을 미국에 특사로 보낸 중국 등 다른 회담 참가국들도 다양한 형태의 관련국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라이스 장관의 한중일 연쇄 방문이다.

지난달 말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시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11월 초·중순께 아시아를 순방할 계획을 밝혔던 라이스 장관은 일정을 앞당겨 다음주 한중일 3국을 잇달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11월로 일정을 잡았을 때는 ‘포괄적 접근방안’ 등 외교적 해법의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본다는 게 방문의 취지였지만 핵실험을 실시한 지금은 방문의 무게 중심이 압박 쪽으로 상당히 이동한 상태다.

앞당겨진 그의 방문에는 11월7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국내 정치적 필요성도 감안됐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의 방한을 계기로 이번 사태에 임하는 미국의 대응 기조도 그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라이스 장관은 한중일 방문을 계기로 안보리 결의 이행 방안을 둘러싼 관련국간 온도차를 조율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등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는 식으로 관련국들에 대북압박 동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압박 기조속에 외교해법도 기지개 펴나 = 다음 주 관련국간 다양한 접촉이 예정돼 있어 안보리 결의에 기초한 대북 압박의 기조 속에서도 사태를 외교적으로 풀어보자는 노력이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게 됐다.

그러나 안보리 결의 이행 국면이 막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다음 주 당장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탄력을 받기는 아직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만큼 사태를 촉발한 북한과 미국.일본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을 듯 팽팽히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제재에는 물리적 대응으로 대처할 것임을 선포했고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을 막고 북한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초강경 조치를 택한 일본과 안보리 결의에 관계없이 PSI를 진행할 것을 천명한 미국은 북한을 대화의 틀로 유인하기 위한 일말의 ‘당근’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 9.14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추진중인 ‘포괄적 접근방안’은 수면위로 가라앉았고 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이 문제삼는 금융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거의 찾아 보기 어렵게 됐다.

따라서 북한이 조건없이 회담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당장은 6자회담 프로세스가 가동되기 어렵게 됐고 북미 양자대화 또한 현재로선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그런 만큼 관련국간 회동을 통해 대화국면을 향한 돌파구를 찾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 정부 당국의 판단이다. 대체로 안보리 결의 내용에 대한 각국간 입장차를 조율함으로써 북한에 일치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지가 연쇄 회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관련국들의 회동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차단키 위한 대책을 협의하고 외교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 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아 보인다.

북한 핵실험의 충격으로 타격을 받긴 했지만 아직 6자회담은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유일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다는게 관련국들의 전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제재 국면이 한동안 진행된 이후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를 대비해 관련국들끼리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원칙을 확인한다면 그 자체로도 평가할 만한 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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