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北 핵신고-美 테러지원국 해제”

다음주 북한은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미.북 양측과 밀접한 소통을 갖고 있는 미국 외교전문가’의 언급을 인용, “다음 주가 사실상 북한 핵 결말을 이룰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RFA는 “다음주에 북한이 핵신고를 완료하고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비핵화 2단계를 종결할 것”이라며 “다음 단계인 핵폐기를 예견케 하는 상징적인 행사를 예견케하는 윤곽도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냉각탑 폭파와 같은 이벤트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19일 워싱턴의 헤리티지재단에서 실시한 연설에서 “북한이 중국에 곧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금지에 따른 무역규제 조치도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한 일본의 반발과 관련,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는 “부시 행정부는 일본과 북한간의 회담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이 취한 조치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푸는 데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일본에 대해서는 나름의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 연구위원은 “의회에 대한 45일간의 통보기간과 국내 절차를 감안할 때 북한의 테러해제 효과는 9월쯤이 될 것”이라며 “그 시기가 되면 미국은 이미 본격적인 대선정국에 돌입해 있어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RFA는 “북한의 핵 신고와 미국의 대북 테러해제 수순을 통해 비핵화 2단계가 사실상 내주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본격적인 검증 문제와 핵 폐기 문제 등을 다룰 비핵화 3단계 협상은 차기 행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라이스 국무장관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조치가 발효되기 앞서 45일 동안 우리는 핵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 북한의 협력수준을 계속 평가, 협력이 불충분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해 부시 행정부 잔여임기 동안 철저한 검증을 마칠 것임을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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