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전·통일 상황와도 北주민 대규모 이동 없을 것”







▲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공동번영의 비전’ /김봉섭 기자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실장은 “과거 독일, 아프리카의 사례로 미뤄볼 때 남북 통일 이후 일각에서 우려하는 ‘주민 대이동’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7일 주장했다. 


차 실장은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한반도 통일전략과 동북아 공동 번영의 비전’ 국제회의에서 “많은 국가가 통일이나 내전 이후 주민의 대이동을 고려해 정책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이 원래 삶의 터전에서 머무는 경향을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차 실장은 또 “미국과 유엔이 이라크 재건을 위해 헤어드라이어, 라디오, TV 등을 배급했지만 결국 전력부족과 정전으로 이어져 또다른 혼란을 야기했다”며 “통일이후 북한 지역에 접근할 때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지원 이외에 근본적 지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과 군비통제 나아가 군사통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신뢰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정책적 선택을 제한하거나 변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이에 대해 “북한이 지금과 같이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군사력을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할 경우 어떠한 군사통합방안도 고려될 수 없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정부가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군비통제 방안을 검토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을 경주해 왔음에도 아직도 ‘쉬운 것(군사적 신뢰구축조치)부터 어려운 것(군비제한과 감축)으로’라는 점진적 접근법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비통제와 군사통합에 관한 협상이 시작된다고 가정할 경우, 과거와 달리  보다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특히 “신뢰구축, 위기관리-예방·운영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에서 동시에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또한 지난 DJ-노무현 정부의 군비통제 접근방식이 안보현실에 착시현상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점과 군사적 조치가 경제협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차적으로 간주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왕 자이방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CICIR) 부원장은 “경제협력을 통한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면서도 “경제개혁을 실행해야 할 북한 지도층은 경제개방에 따른 권력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개혁 가능성을 낮게 전망했다.


왕 부원장은 이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려면 북한이 원했던 휴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와 북핵 폐기 문제를 한 테이블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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