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韓美 정상회담서 북핵 진전 요구할것”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초청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official state visit)한다고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13일 이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간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열렸으나 국빈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빈으로 외국 정상을 초대한 것은 인도와 멕시코, 중국, 독일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외교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 것을 두고 미국에 있어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확인해 주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하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은 양국간 강력한 동맹, 글로벌 파트너십, 경제적 유대 심화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한미 양국민 사이의 강한 우정의 연대를 축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도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방미는 국빈방문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그동안 쌓아왔던 전략적 동맹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데일리NK와 통화에서 “미국이 국빈초청을 한 것은 최대한 예의를 갖춰준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상당히 중요한 외교적 파트너로 생각하다는 의미로 정치·외교적으로 상징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북핵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공조방안 ▲한미 동맹관계의 성과 및 발전방안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한미정상회담에서 구체적 내용의 합의보다는 선언적 합의를 도출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에서도 새로운 내용의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양국 정상 사이에 한미 FTA 비준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깊은 논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한미 FTA가 양국에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다만 의회 비준에 발목이 잡혀 있어 이번 회담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상·하원 연설을 통해 조속한 비준을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북핵문제 등 양국의 대북정책도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 문제 등 북한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황에 따라 두 정상은 기존 대북정책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위원은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하면서 ‘기회를 열어주겠으니 비핵화에 진전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강성대국 원년(2012년)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승계, 개혁·개방 등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해서도 긴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간 공조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화의 문은 열어뒀으니 북한의 진전된 조치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지난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북한이 변화해야 하며,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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