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교부 예산 어떻게 짜였나

외교통상부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은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구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예산(무상원조)을 19.4% 증액한 것을 비롯해 ‘기여외교’에 해당하는 예산 항목이 대폭 증가했다.


북핵 관련 예산은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 항목에서는 올해에 비해 8천500만원 정도 감소했지만 평화체제 구축 및 동북아다자안보협력추진을 위한 항목은 1억3천700만원 정도 증액됐다.


이 밖에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역량 강화와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을 위한 항목이 신설, 각각 100억원과 5억5천만원이 편성됐으며 신아시아외교 추진을 위해서도 5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아울러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 순방 등 정상회교를 위한 예산은 감소한 반면 특사파견을 위한 예산이 증가한 점도 눈에 띈다.


◇기여외교 예산 대폭 증액 = 정부는 내년 ODA(무상원조) 예산을 올해 3천575억원에서 내년 4천270억원으로 19.4% 늘렸다.


이는 2012년까지 국민순소득(GNI) 대비 ODA 규모를 0.15%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0.13%를 달성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 0.25%를 목표로 GNI 대비 ODA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유엔 등에 내는 국제기구분담금 규모를 올해 2천566억원에서 42.4% 증액된 3천655억원으로 편성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엔 평화유지군(PKO) 분담금 체납금을 해소하고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 증액 등 사업분담금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 파트너십 강화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북핵 예산 미세조정 =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을 비롯한 북핵 관련 예산은 큰 변화 없이 항목별로 조금씩 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후 북한의 거부로 열리지 않고 있는 6자회담 참가 등 북한 핵문제 대처를 위한 예산은 7억9천200만원에서 10.7% 감소한 7억700만원으로 편성했다.


또 6자회담 대북지원 및 의장국 활동강화를 위한 예산에도 올해 2억원에서 10% 감소한 1억8천만원을 배정했다.


그러나 평화체제구축 및 동북아다자안보협력추진을 위한 예산은 올해 2억6천200만원에서 3억9천900만원을 편성, 52.2% 증액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북핵 관련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3천200만원 정도 증가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외교와 재외국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예산 항목도 눈에 띈다.


정부는 우선 재외공관 현지인 행정원 운영제도를 개편하기로 하고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항목을 신설, 10억원을 배정했다.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재외국민 선거기반 구축 항목도 신설돼 5억5천만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 북미, 동북아 등 각 지역 및 한반도 주변국과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국가와의 협력예산을 증액하면서 신아시아 외교 추진을 위해 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한편, 정상회의 참가 및 총리순방을 위한 예산은 올해 135억5천만원에서 15.4% 감소한 114억5천900만원이 배정됐으나 특사파견을 위한 예산은 110억5천200만원이 편성돼 올해 61억4천300만원보다 79.9% 증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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