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3차 북핵위기 조성 가능성…南北관계 시계제로”

내년 상반기 중 북한이 제6차 핵실험 등의 고강도 도발을 감행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제3차 북핵위기’가 조성, 이에 따라 남북관계는 ‘대결의 증폭’으로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1일 ‘2016년 안보정세 평가 및 2017년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2017년 제6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을 통해 핵무기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선제타격론’ 제기 등 대북 압박외교를 전개할 것이라며, 북미 간 ‘강(强) 대 강’ 구도에 따라 ‘제3차 북핵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북한의 제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시점과 관련, 김정은 생일(1월8일)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일(1월20일), 김정일 출생 75주년(2월16일), 김일성 출생 105주년(4월15일)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남북관계 역시 상반기에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내년 하반기에는 북한이 북미대화 추진 환경조성을 위해 남북대화를 제안하는 등 ‘위장평화공세’를 전개할 수 있다면서 북미대화가 여의치 않을 경우 충격요법식으로 대남도발을 병행하는 ‘화전양면’ 전술을 쓸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연구원은 또 내년 한국의 대선 등 정치 일정을 활용해 북한이 국가 기간망과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등 다양한 형태의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자금 절취 목적으로 국내외 금융 전산망에 침투하는 등 대남 사이버 공격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중국의 대북송금 중단과 미국의 훙샹그룹 제재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외화벌이 또는 외화절취 등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면서 “이미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뉴욕 연방 은행에서 거액 (8100만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이 SWIFT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자금절취 행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했다.

또한 연구원은 무선기술이 접목된 기기와 장비에 대한 업무활용 증가로 사물 통신(M2M)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데이터불법접근, 데이터변조 및 파괴가 가능한 악성코드 유포 등 새로운 공격 양상이 등장할 것으로 우려했다.

연구원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때보다 높다. 정세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북 경계 태세를 일층 강화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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