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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1일 북핵문제와 관련, 부시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2009년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개최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 국방포럼 강연에서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에 비핵화가 이뤄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2009년까지 수순을 밟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내년 11월 대선 이전까지 북핵 폐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시 행정부가 강경책으로 돌아설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현재처럼 북핵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일지 대북 강경책으로 회귀를 말하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핵 불능화와 신고 등 의무를 다하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을 해제할 것”이라며 “북한이 모든 것을 다 준수해 비핵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행동에 따라 새롭고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이번 대선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면서 “이 당선자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강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이 지속하려면 한미동맹의 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양국 동맹의 (최종)목표 등을 재검토하기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차기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 그는 “새 정부가 전작권에 대해 논의하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전작권 이전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졌고 이미 실행되고 있다”고 말해 재협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가 (전작권 전환까지)5년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이양작업이)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이양)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여기에(연합작전능력) 대한 검토가 지속해서 이뤄질 것이라고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