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핵위기 고조…대선 갈등 심화”

내년 상반기에는 북핵 6자회담 결렬로 대화의 채널이 다시 닫힘에 따라 북핵을 둘러싼 위가가 점점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7일 ‘SERI 전망 2007’이라는 책자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돼 북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과, 회담 결렬로 대화의 채널이 다시 닫히고 제재 일변도로 나갈 가능성 두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6자 회담이 재개됐지만 북한은 금융제재 문제해결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 미국은 핵문제와 금융제재가 별개의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면서 미국과 북한간 인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6자회담은 난항을 거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6자회담은 동상이몽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6자회담이 결렬되면 유엔차원에서 제재수위를 높이는 조치가 불가피하며, 북한이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면 위기는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 이전과 달리, 핵보유국 지위를 이용하는 협상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제재 해제에 우선 집착하고 있어 서로 합의점을 찾기가 이전보다 훨씬 힘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6자회담이 결렬되고 북한의 추가 위험행동이 이어질 경우 중국이 유엔차원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지 여부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핵 해결에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원유공급 100%와 생필품의 상당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또 남북경협에 대해 “지금까지는 유엔 대북제재 리스트에 남북경협이 포함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6자회담이 결렬될 경우 남북경협은 시작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유엔의 대북제재 강도가 일반교역 분야까지 확대되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사업 등 남북경협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연구소는 내년 12월19일로 예정된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정계개편 논의와 각 정당의 후보선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진행되면서 대통령 선거전이 조기에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미 FTA, 양극화 해소, 대기업정책, 북핵문제 등 정책쟁점에 대한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립이 첨예화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선거전에 뛰어든 대선주자가 정책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실용주의적 차원에서 민생관련 각론에 집중하면서 정책 이해관계자의 예민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갈등 축을 형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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