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핵외교 대화 재개에 무게 실릴 듯

정부가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대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내년에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비핵화에 나설 뜻을 밝혀 대화 재개 조건을 일부 완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외교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하는 데 대한민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북핵 폐기를 6자회담을 통해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환 외교 통상부 장관도 “정부는 그동안 북한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의 행동의 변화가 있으면 우리도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대화재개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큰 틀에서는 일관성이 있다’고 밝혀, 대북 접근의 미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큰틀에서 보면 (대북 접근에) 일관성이 있다. 제재는 제재고 대화는 대화이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따라 대화는 항상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부가 그동안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선 북한의 핵 모라토리엄 선언과 핵 사찰단 복귀 등의 원칙에서 대화재개를 위한 유연한 전술 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연속된 도발로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재개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핵을 방치하게 된다는 일각의 지적과 도발 사전 억지를 위한 외교적 접근의 필요성 때문에 내년에는 압박보다는 대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장관은 “올해에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안보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외교통상부 업무보고를 했다”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외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명박 정권 이후 각 부처마다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외교적 측면에서 대북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2011년에는 대화 재개에 무게 중심을 두고 북핵 외교를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북핵문제도 해결해야할 문제인 만큼 군사 도발에 대한 대응과 별도로 6자회담을 통한 해결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